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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일반

도로점용공사

허가권리관계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도로점용일반	민원업무	민원의종류	민원의종류
	민원업무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로점용허가기준	변경허가	변경대상
			목적변경
			면적변경
			점용물구조변경
		굴착허가	굴착제한
		연결허가	연결대상
			연결기준
			연결금지구간
		사설안내표지	표지형태
		사설안내표지	설치방법
		점용장소	점용장소
		점용장소	국유재산
		점용물의구조	점용물의구조
	도로점용허가대상	점용물의종류	점용물의종류
		점용물추가	판단기준
			광고물
			공중선
	도로점용허가기간	점용물별허가기간	신축적기간적용
		허가기간연장	공사중단에따른연장
		허가기간연장	허가기간만료
		허가기간산정	산정시작일
	허가취소	취소기준	점용목적위배
			공사미착수
			점용료체납
		취소절차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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